고용부 보고서 ‘K-직장인’ 노동시간 OECD 평균 진입 전망… ‘공짜 노동’ 근절이 관건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직장인들의 출퇴근 풍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이 2030년쯤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에 부합하는 수치다. 다만 주 40시간에 고착된 경직된 근로 구조를 깨지 못하면 추가 단축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 주 4.5일제 추진 동력... 2030년 노동시간 1739시간 전망

5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이다.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감소한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는 그간의 단축 원인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장시간 근로 비중의 감소’를 꼽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6번째로 길다. 독일(1294시간)이나 프랑스(1390시간) 등 유럽 선진국과는 약 400시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주 40시간 전일제 비중 53.1%... 유럽보다 4배 높아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여전히 긴 이유로 ‘근로 형태의 경직성’을 지목했다. 한국은 주 40시간 근로자 비중이 53.1%에 달하지만,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에 불과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전일제가 기본인 탓에 주 4.5일제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휴가 문화의 차이가 극명했다. 유럽 주요국은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 수준에 머물렀다. 연속적인 휴가 사용 시 직장 내 눈치를 보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 ‘공짜 노동’ 막고 생산성 높여야 주 4.5일제 안착

보고서는 주 4.5일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선택 범위를 넓히고 연차 휴가 소진율을 높이는 제도 변화를 제언했다. 동시에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단축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한 데 이어, 최근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했다. 고정OT(초과근무수당) 약정 시에도 실제 근무가 많으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정부의 제도적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기업별 유연근무제 도입 성과가 주 4.5일제 시대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결정할 전망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