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조절’

靑출신 인사들 대거 출마 상황 속
불필요 정치 쟁점 부상 경계 분석

여권 내서도 필요성 자체는 인정
전면 쟁점화 땐 반격 명분 우려 커
“선거 이후에 했어도 됐을 것” 지적
영남권 후보 “與 안 찍을 명분 준 것”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두고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여권 내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는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대체로 공감하지만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보수층 결집을 부를 수 있는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를 두고는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쟁점은 특검 추진 여부가 아니라 처리 시점과 방식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무 현안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 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단순한 원론적 발언이라기보다 당에 정무적 판단을 주문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강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차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만큼 조작기소 특검이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김남준·하정우·전은수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한 만큼 불필요한 정치 쟁점이 선거판을 흔드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민주당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파급력이 큰 특검 정국에 대통령실이 직접 전면에 서는 부담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에서는 특검법 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시각이 대세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이 더욱 분명해졌으므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 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기류는 지방선거를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한다’와 ‘지금 해야 하느냐’ 사이에서 갈라지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법이 전면 쟁점화될 경우 국민의힘에 반격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처리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법 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받을 빌미를 내어준 데 대한 아쉬움이 감지된다.

한 중진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린 결론에 동의한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영남지역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진영 지지층이) 상호 결집을 하게 돼 있다”며 “가급적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은 자제해야 한다. 시기를 조정하거나 당내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특검법 발의가 선거 표심에 결정적 기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공격 ‘거리’를 국민의힘에 준 것은 문제라고 본다. 선거 이후에 했어도 됐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보수 집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영남권 후보들의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관련 질문을 받고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달라”고 했다. 영남권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자칫 보수성향 사람들이 뭉칠 수 도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안 찍을 명분을 준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도형·배민영·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