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놓고
일부 도의원 반발, 본회의 파행
고유가 지원금 지급 차질 우려

경기도의 민생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도의회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되면서, 고물가·고유가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개회 직후 정회하며 파행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이다. 도민 약 1000만명에게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국비 1조원이 매칭된 사업으로, 도의회 의결 없이는 국비 집행조차 불가능하다. 당장 이달부터 예정된 지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도민을 돕는 ‘경기 극저신용대출’(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36억원) 등 다른 서민 예산들도 줄줄이 묶였다. 극저신용대출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예산안 자체가 아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었다. 이천 등 일부 지역의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발한 일부 도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추경안을 포함한 50여개 안건의 본회의 처리 역시 불발된 것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 예산이 선거구와 맞바꿀 사안은 아니다”라며 도의회를 정면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도의회 의장과 야당 대표의원을 찾아 읍소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획정안을 만든 집행부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의 ‘기득권 지키기’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거대 양당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두고 갈등하며 민생 안건들을 마비시킨 바 있다. 2022년에도 도의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준예산 사태 우려로 “정치 싸움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도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뚜렷해 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