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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눈앞… 증여·직거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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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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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주택 30%포인트 가산
절세 관련 다주택자 매물 마무리
매물 감소·가격 상승 압력 커질 듯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이 소진되며 매물은 줄고 가격은 버티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매도 대신 증여나 직거래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9일 종료된다.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가산세가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지난달 2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지난달 2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다만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9월9일까지,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9일까지 잔금·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9일 이후 추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절세를 위한 다주택자 매물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된다”며 “강남권 가격 흐름이 강보합 내지는 약간 상승 전환 기미가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은 시장에서 상당 부분 소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방침 확정 이후 급증했다가 지난 3월 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2월24일 6만8564건이던 매물은 3월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가 4월부터 감소해 이달 2일 기준 7만897건으로 줄었다.

반면 증여와 직거래는 늘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건수는 1998건으로 전달보다 44.1% 증가해 2022년 12월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서도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2월 179건에서 3월 221건으로 늘었고, 4월은 신고 기한이 남았음에도 239건을 기록했다.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저가 양도 방식의 직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직거래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세법상 일정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이 줄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그간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의 공급 부족과 매물 축소 움직임이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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