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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동남아와 ‘안보 밀착’… 中에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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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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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신FOIP’ 구상 발표
“개도국에 방위장비 제공할 것”
AI 공동 개발 등 경협도 가속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가 공급망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외교정책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군사 분야 영향력 확대 등 변화한 국제 정세에 맞춰 FOIP 역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해외 순방 중인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베트남 하노이대학에서 △에너지·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생태계 구축 △민관 일체 경제 프런티어 공동 창출 및 규칙 공유 △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신FOIP’의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등으로 각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FOIP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멘토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을 자유, 법의 지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며 2016년 처음 주창한 개념으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저가로 보급되는 중국산 인공지능(AI)이 여론조작 등에 이용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AI 및 데이터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동남아 각국의 현지어 기반 AI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대량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해저 케이블과 위성 통신망 등을 구축하는 ‘FOIP 디지털 회랑 구상’도 제시했다. ‘규칙 공유’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국 확대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중국의 전기자동차, 철강 등 저가 공급을 겨냥해 시장 왜곡에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중동 사태로 원유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 국가들에 100억달러(약 14조77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파워아시아’ 구상을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파워아시아는 FOIP를 구체화하는 실탄”이라며 “일본이 (중동 대응에 쫓기는) 미국을 대신해 (FOIP 핵심인) 동남아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협력’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사실상 허용한 것과 연관성이 주목되는 대목인데, 중국과 외교·안보적 연결 고리가 강한 나라도 있는 만큼 안보 분야 협력은 동남아 각국 간 온도차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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