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30분 만에 헬기로 부산 이송
도착 후 출산했지만 신생아 끝내 숨져
청주의 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열악한 응급 분만 의료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의 경우 진료와 수술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강화돼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29주 차 산모 A(30대)씨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산부인과는 충남·대전·세종 지역 상급종합병원 6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소방당국에 의해 약 3시간30분 만에 헬기를 타고 부산 동아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임신 28주 차 미국 국적의 산모 B씨가 지역 대형 병원 7곳으로부터 전문의 부재와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답변을 받고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4시간 만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쌍둥이 중 한 명은 저산소증으로 출생 직후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8월 충북 음성에선 분만 진통을 느낀 산모가 천안과 청주지역 병원 4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회신을 받고 병원을 찾아 헤매던 중 구급차에서 급박하게 출산하는 일이 있었다.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법적 부담에 따른 고위험 진료 기피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산모가 제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위험 산모나 중증 신생아를 진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의 지역 내 고위험산모 치료실 이용률이 전국 평균인 80.13%보다 낮았다. 세종이 44.35%로 가장 낮았고, 경북 62.04%, 전남 66.28%, 충북 75%, 충남 76.88%, 인천 77.13%, 경남 77.28%, 강원 77.86% 등 순이다.
의료진 부족도 심각하다.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경북 7.6명, 세종 8.7명, 충북·충남·경남 8.8명 등으로, 서울 등 5곳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11명)에 미치지 못했다.
의료계에선 고위험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병원들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송 단계에서의 대응 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승덕 충북의사회장은 “산부인과는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반면 분만 수가는 턱없이 낮아 의사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 라며 “의료진의 위험 요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송 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보완해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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