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가 2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규명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의 진실과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맞받아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을 5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명시했다.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특검법에 담겼다. 특검의 직무범위에 ‘공소제기,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명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냐”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검법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는 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정치검찰의 면죄부에는 침묵하면서 진실규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김건희와 정치검찰이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해 “진술 회유와 형량 거래, 강압수사와 증거 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정황은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는 사법 정의를 훼손한 반인권적 불법 수사이자 중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 앞에서는 오만한 이중적 행태야말로 정치검찰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의 진실과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고, 정치검찰을 단죄하겠다”며 “국가기관의 권력남용과 불법 수사라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