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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70세로 올리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최대 600조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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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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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는 청춘?… 국민 60%,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30대 찬성률 가장 높고, 60대는 신중… 전 연령대 공감대
"노후는 스스로 책임"… 5060세대서 '자조 정신' 더 뚜렷

국민 10명 중 6명은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의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노후 생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도 60%에 달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찬성 59%, 반대 30%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전 연령층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찬성 응답이 55∼65% 사이 분포를 보인 가운데, 찬성 여론은 30대(65%)에서 가장 높았고 60대(55%)에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8%, 보수층의 59%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선 61%가, 자신의 이념 성향에 모름 또는 응답 거절로 답한 응답자는 36%가 찬성했다.

 

2015년 조사에서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46%가 찬성했으며, 2023년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찬성했다.

 

본인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하냐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부와 사회’가 29%, ‘자녀들’이 4%, ‘기타’가 3%, ‘모름·응답거절’은 3%를 각각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모든 연령층에서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긴 가운데, 50대(65%)와 60대(71%)에서 이 수치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후 생계에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응답자는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층(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남성(24%)보다는 여성(34%)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39.2%, 응답률은 13.3%다.

 

한편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원 줄일 수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관련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사업은 45년 전인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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