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끝까지 날선 공방만

“이재명 본 적 없다”는 김성태 증언
‘李 겨냥한 조작·위법 파헤쳐’ 평가
與 “5공 청문 버금갈 만큼 역사적”

野, 연어술파티 실체 확인 안 되고
방용철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증언
‘檢 기소·수사 정당성 재확인’ 평가

“윤석열의 명령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죄를 지우기 위해 다수의 권력을 이용해 국정조사를 하고 짜놓은 결말처럼 특검법을 발의하고, 공소취소 권한을 주겠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출범 때부터 야권의 거센 반발 속에 논란을 빚어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마지막까지 결과보고서 채택과 증인 고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음 전선은 민주당이 예고한 특검이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갈등이 큰 사안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삿대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오른쪽)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왼쪽)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결과보고서·증인 고발 놓고 여야 충돌

공소취소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및 증인 고발 의결 사안을 논의했다. 범여권 주도로 만들어진 결과보고서와 고발 의결을 놓고 여야는 회의 막판까지 첨예하게 맞붙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번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국정조사”라면서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정치검사들을 동원하여 대선 경쟁자이자 미래의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보복성 수사·조작기소를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긁혔다는 평가가 시중에서 나오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1000여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를 회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포한 것도 문제 삼았다.

결과보고서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비리 의혹·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부동산 통계청 통계 조작 사건 감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가 담겼다. 수사 과정 전반에서 선택적 수사와 증거 왜곡, 정치적 목적 개입 의혹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해당 보고서 내용이 사실상 여당 주장만 담은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주장한 것은 ‘한 줄’,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한 바닥’(을 담았다)”며 “이게 맞느냐”고 따졌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서영교 위원장에게 활동 결과보고서 최종본 출력을 두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조작 드러나” VS 야 “정당성 확인”

국정조사 성과를 둘러싼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조작·위법 수사를 벌였다는 점이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간 뚜렷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을 본 적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점 등도 성과로 꼽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 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부각시킨다. 이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보고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방북 비용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 도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초안 단계에서는 특검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재로선 반영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인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류는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가 전면화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안 발의 시점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원내 인사는 지방 선거전 특검 추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도형·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