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영향 끼칠지 촉각
靑 “주한미군 감축 논의 없다”
美 “韓, 군사비 늘린 모범 동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압박성 메시지로 이해됐지만, 실제 감축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독미군은 약 3만6000명 규모로, 유럽(전체 약 8만4000명)에서 가장 많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미군기지 한 곳의 폐쇄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유럽 주둔 미군 일부를 철군하는 방안 역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럽 주둔 미군 규모가 줄게 되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의 안보 태세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주한미군의 경우 ‘동맹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규모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군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글로벌 국방비 지출 확대에 동참하고 북한에 대한 방위를 주도하기로 약속하면서 모범적인 동맹임을 입증했다”며 “우리의 특별한 호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검토 언급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알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논의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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