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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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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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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슬라이더/ 수전 C 스토크스/ 이대희 옮김/ 에코리브르/ 2만5000원

 

민주주의가 위기다. 세계 곳곳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자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면서 정치적 규범을 위반하고 권력을 강화하며, 때로 임기까지 연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전 C 스토크스/ 이대희 옮김/ 에코리브르/ 2만5000원
수전 C 스토크스/ 이대희 옮김/ 에코리브르/ 2만5000원

민주주의 침식은 선출된 정부의 정상적인 행동과 군사 쿠데타 사이에 있다. 쿠데타보다 느린 쇠퇴 과정이지만, 견제되지 않는다면 체제에 심각한 결함을 남긴다. 그리고 일부 민주주의는 침식되다가 독재에 이른다.

 

현재 미국정치학회 회장이기도 한 저자는 20세기 말 세계화의 유산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일부 국가들이 독재로 퇴행할 위험에 처했음을 증명한다. 변화에 뒤처져 소외된 미국·인도·브라질 같은 나라의 유권자들은 우파 종족민족주의 지도자에게 끌리고, 베네수엘라·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의 유권자들은 좌파 포퓰리즘 지도자에게 매료된다.

 

민주주의를 쿠데타로 단숨에 말살하는 군부 지도자와 달리, 점진적으로 침식시키는 선출된 지도자는 대중의 지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들이 공격하는 제도가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헐뜯는다.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건 결국 언론인·판사·시민단체·야당 지도자와 유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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