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의료혁신 시민패널 첫 번째 공론 의제로 선정했다. 시민 패널은 300인 규모로 구성돼 1~2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올해 1월 열린 2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해 공론화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제는 총 세 가지 세부 의제로 구성된다. 먼저 의료 이용 측면에서 시민이 기대하는 지역의료 최소·기대 수준, 지역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효율적 공급 방안도 의제다. 중앙·지방 정부 권한과 책임을 주제로 의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방정부 결정권 강화 및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이야기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숙의 프로그램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패널 규모는 300인 가량이 될 예정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의 논의 결과 단일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보충적인 의견이 함께 나올 수도 있다”며 “한 달 가량 학습 기간을 거쳐 의견을 모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패널 통한 공론화와 별개로 지난달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나 그 외 제안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시민패널은 특정 의제에 대한 단발성 구성이 아니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에 구성된 시민패널을 통해 숙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