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경화 시도를 새로운 남북 합의를 이끌어낼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원은 지난 28일 ‘남부국경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서: 정전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공존의 모색’ 보고서를 발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인민군의 뿌리로 여기는 항일 유격대(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을 맞아 조선인민군 각급 대연합부대 관하 경보병부대 박격포병들의 사격경기를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뉴시스

보고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남부 국경선’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요새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정전협정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남북 간 물리적·법적 단절을 고착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경 요새화와 국경 방어를 위한 군사력 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이 독자적인 ‘남부 영해’까지 주장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선을 설치하는 등의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9차 당대회 직후인 지난달 1일 북한은 휴전선과 맞닿은 최전방 부대의 군단장들을 대거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관 교체를 통해 관련 작업에 긴장을 불어넣고 대비 태세를 재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관련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향후 추진될 ‘남북기본협정’은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과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례에도 주목했다. 당시 동독 역시 북한과 유사하게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하며 국경 승인을 요구했고, 기본조약에 ‘국경(Staatsgrenze)’ 명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서는 동독이 주장한 국경선이나 독일내부경계 대신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라는 중립적 표현이 채택됐다. 동독의 영토 보전 요구를 일정 부분 존중하면서도 경계를 ‘국경선’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피하려는 절충적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의 간극을 해소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마주 앉아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헌법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분단된 두 국가의 현실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교한 협상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