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공소취소권 넣을지 미지수
“과거 특검법안 사례 어땠는지 봐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용 검사 등 3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증 고발은 22명 정도 될 것 같고 불출석·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11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조작에 관한 것은 신속하게 특검을 발족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미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관련자들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와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했고, 방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건넸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북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의 말이 거짓이라고 본다. 특히 국정원은 리호남이 당시 제3국에 있었으며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청문회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해 여당으로부터 “위증할 결심을 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사건의 정점이 이 대통령이라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 도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숙고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특검법을 한두명이 만드나.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과거 특검법 사례가 어떤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서슬 퍼렇던 권력 앞에 말할 수 없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며 “숨죽였던 피해자들의 말은 증언이 됐고, 의혹은 사실이 됐다”고 총평했다. 서 위원장은 “사라질 뻔한 진실을 이제 국정조사가 밝혀냈다. 이제는 다음 단계”라고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증인들에 대한 고발 의결을 끝으로 한 달여 활동을 마무리한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