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턴 전년 대비 3000명 확대
“없던 일자리 생겨…업무 그만큼 있나”
고용노동부 “청년들 일경험 확대 절실”

정부가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29일 발표한 가운데 관련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공공부문 일경험 확대는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공공·민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지조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2만명 규모의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9500명,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 등이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 사업 규모도 전년보다 3000명 늘린다. 참여 이력은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통합 관리하고,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 확인서로 경력 활용도를 높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에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쉬었음’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에서다. 올해 1분기 기준 2030인구의 14%인 171만명(실업자 45만명·쉬었음 72만명·취업준비생 54만명)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분석됐다.

◆“내실 있는 업무 확보됐나”

공공부문 일경험 대책에 관한 비판적 시선이 제기된다.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독서실 인턴은 자기 공부를 할 만큼 비교적 느슨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칭하는 은어다. 

대학 졸업 뒤 일명 ‘쉬었음’ 청년으로 2년을 보낸 뒤 올해 2월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모(28)씨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 대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이씨는 “당시 출근은 하지만 제대로 된 일거리가 없어 사무 작업만 잠깐 돕고 토익 공부를 하곤 했다”며 “일경험 공급을 늘린 건데 그에 맞게 업무도 늘어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9500명분 만큼의 업무가 새로 생긴 게 아닌데 채용만 늘어나 뽑힌 인원 상당수는 내실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단기 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재경부 측은 새롭게 생긴 업무에서 청년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단기 일자리나 불필요한 인턴 채용이 아닌, 일경험 제공, 취업역량 강화 등에 맞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공공 일자리’ 언급

앞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 지시한 것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역시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하며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지 전수조사나 국세청 체납 관련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차라리 정부 예산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 측은 이날 대책에 청년 선호 분야 직무훈련도 포함됐으며, 해당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충분한 스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일 경험이고 기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공공이 마중물이 될 필요는 있지만, 단기 공공 일자리 확대가 구직 단념 청년으로 분류되는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오는 근본적 대책인지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