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정부·의회에 전방위 로비
韓 “쿠팡과 안보는 별개” 입장에도
美 “우리기업 차별 중단” 압박 계속
양국 갈등 의제 고착화 우려 커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조치가 단순한 공정거래 규제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한·미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행정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정보 유출 조사 등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이어왔고, 외교·안보 이슈와 연관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29일 서울 서초구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용 가방이 야적되어 있다. 연합뉴스

미국 측은 쿠팡에 대한 정보 유출 조사 등 일련의 한국 정부 조치를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쿠팡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 ‘미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기조와 맞물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난 21일에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하는 등 의회 측 압박도 가시화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외교·안보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을 받은 강경화 주미대사는 일시귀국해 지난 27일 조현 외교부 장관 등과 쿠팡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내 분위기를 공유했다. 다음날 외교부는 공화당 의원들이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명하며 갈등을 조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날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쿠팡이 로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쿠팡은 한국 정부가 친(親)중국이라서 쿠팡을 견제한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까지 펼치며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쿠팡의 선거자금 기부 등 막대한 로비력 때문인지 미 의회는 한국 정부보다 쿠팡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 본사의 모습. 뉴시스

이에 따라 쿠팡 이슈가 한·미 간 갈등 의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미 외교가에서는 쿠팡 사안이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한·미팩트시트 실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력 논의와 맞물려 협상 환경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안보 위협 사건인데도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한·미관계의 악재가 되었다”며 “국회는 이 문제를 미국과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미 측에 제대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 의원들이 항의 서한 보내는 이유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듯 보인다”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