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9일 만
운송료 7% 인상·휴가 보장키로
업계, 원청교섭 요구 속출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 사고 발생 9일 만에 화물연대와 BGF로지스(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이를 선례로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밤샘 5차 교섭 결과 양측이 29일 오전 5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활동·휴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뒤 양측은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회의실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숨진 조합원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수차례 일정이 지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가 교섭 끝에 잠정 합의하기로 한 29일 오후 2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이 당초 오전 11시 예정이던 조인식이 합의서 내용 조율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BGF리테일은 물류센터와 공장의 100%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입장문에서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7일부터 화물연대 CU 지회 소속 배송 기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고, 20일엔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대체 화물차를 저지하던 조합원이 차에 치여 숨졌다. 해당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내 노정 간 파열음이 일기도 했다. 그 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협의를 이어왔고, 전날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교섭을 중재하기 위해 노동부 진주지청을 찾기도 했다.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한진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 건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특수형태 고용 단체교섭권’ 논리에 힘이 실린 셈이다. 화물연대는 이 사례를 들어 원청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해 온 BGF 측을 더욱 압박했다. 특수 고용 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를 기본으로 하는 유통업계 특성상 편의점 업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이런 유사 요구나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교섭 책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동시에 하청·위수탁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돼온 국내 물류 생태계 전반에도 구조적 변화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거나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도 구속 송치했다.

이지민·김건호 기자, 진주=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