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등 21명 한자리
쿠팡 등 현안 주로 메모하며 경청
정치양극화 극복 필요성 주문하며
“외교문제 국익 중심에 둬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회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회와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입법 과정 및 외교·안보 현안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 중동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 야권 일각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을 부각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놓으며 정치권에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통합 행보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부터 쿠팡, 개헌 등 다양한 의제들을 꺼내놓으며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집중했다.
청와대 본관에서 이날 열린 오찬 간담회는 비교섭 단체 대표·원내대표들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론하며 “조세 형평성 해소는 물론 매물 잠김 등 부동산 규제를 왜곡하는 장특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외교적 사안 때문에 뒤로 밀려 있는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챙겨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등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기보다는 여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불려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한 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집중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듣는 시간이었지 의견을 더 개진하는 시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의원들의 발언에 따로 동조하거나 토론하지는 않고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은 비교섭단체라 하더라도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범여권성향의 정당 의원들이 모여서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오찬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었고, 정치개혁 역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이나 행정수도특별법 등을 직접 예를 들면서 민감한 정쟁 이슈를 건드리면 그거에 매몰되고, 또 정쟁화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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