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교사들의 책임 회피로 돌리는 정치권의 시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국가 책임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학생들의 배움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체험학습 축소를 단순히 교사의 책임 회피로 치부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대구시교육감 3선 도전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드는 현상을 두고,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현상을 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 나와 교육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구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4년 팔공산수련원 화상 사고라는 아픔을 겪은 후, 대구교육청은 안전 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사전 위험 점검 강화,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체험학습 활성화의 열쇠는 현장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 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해 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학생 안전과 체험학습 활성화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교실 안 수업만으로는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 밖 체험활동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그는 구체적인 3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학교 안전 국가책임 체계 강화 △체험학습 안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개별 교사에게 지우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하고,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예비후보는 “교사를 잠재적 책임 회피 주체로 보는 부정적 접근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들과 현장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가와 교육 당국의 진정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들을 향해서도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삶과 연결된 생생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하며 글을 맺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