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29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조상호 민주당 세종시장후보가 지난 26일 열린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사진 오른쪽)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강미애 예비후보 제공

임 예비후보는 전교조 대구지부장 출신으로 최 장관과 전교조 활동을 함께한 최측근이다.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던 시절 정책기획과장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직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실상 ‘간접 지원’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행 법령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가 있다. 

최 장관은 임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수행원 동행도 없었다며 확대 해석에 불쾌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전날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4명이 29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간 최교진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4명은 최 장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위원이자 장관이 특정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최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경위와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사실 확인과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직 장관이더라도 개인적인 친분 등 사적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순히 방문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언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