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언급해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최근 한·미 간의 안보 현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2주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의 역량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언급한 것은 최근 일각에서 확산되는 ‘안보 불안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李 “군사 안보 분야 불안감 갖지 않게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장병)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현재 상태로도 역량이 되고, 국방비 지출도 더 늘릴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해놔야 한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하고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李대통령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 짤 준비해야”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안보 환경이 한층 복잡해진 데다 국내적으로도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도 대한민국 스스로 안보를 지킬 방위 역량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사안보 분야 불안감을 거론하며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전환 시점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하며 안 장관에게 현재로도 방위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과 함께 향후 국방비 지출 등을 더 늘리며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국회에서도 제가 유무형으로 계속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한국의 안보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언급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불안감을 확대할 경우 로드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임을 환기시키면서 군사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갖지 않게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께 많이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며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는 계획을 짜는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왼쪽)과 전은수 대변인이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의 면담이 열리는 청와대 접견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③李, 하정우 수석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사표 재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표를 재가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을 내걸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 입성에 나선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의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재가를 마쳤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수석으로 일하면서) 짧다면 짧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이든 국가와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각오와 관련해선 “나가면 누구든 이기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출마 채비에 나선 전은수 전 대변인은 “새로운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과 좋은 정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의 의원면직도 재가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