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방어 당연… 왜 불안해하나
韓 자체군사력 세계 5위” 강조
안규백 “전작권 회수 자산 갖춰”

靑 안보비서관 지난주 워싱턴行
北정보 공유·팩트시트 논의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언급해온 전시작전권 환수와 최근 한·미 간의 안보 현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며 “(장병)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현재 상태로도 역량이 되고, 국방비 지출도 더 늘릴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태극기와 성조기.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짤 준비를 해놔야 한다.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비서관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근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신속한 대북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원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