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대국민 공모전 흥행
당선작은 정책·시장에 접목
특허심사 기간 두달 단축시켜
수출기업엔 초고속 심사 도입
짝퉁 기승… K정품 인증 추진”

“이름 그대로 ‘지식’이 ‘재산’이 되도록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용선(59·사진) 지식재산처장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가 차원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시켰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보호무역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지식재산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심사·심판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에 무게를 뒀다면 지식재산처는 보호를 넘어 수익화·사업화 등 활용 전반으로 기능을 확장했다.

지난해 11월 초대 지재처장에 취임한 김 처장은 특허청 사상 첫 내부 승진자이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고 했다. 조직이 바뀌려면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김 처장이 ‘풀뿌리 국가 혁신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를 추진한 이유이다.

그는 2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과 산업으로 연결하는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만드는 범국가적 프로젝트이자 지식재산처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올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3개월여간 진행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는 그야말로 흥행 성공이다. 정부 부처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2만7000여건이 접수됐다. 오는 10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창업, 제품·서비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업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시대에 속도는 경쟁력이다. 그동안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면 평균 1년6개월이 걸렸다. 특허를 심사하는 인원이 적어서였다. 김 처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로 심사관을 대폭 증원했고 그 결과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16.1개월에서 14.7개월로 2개월 단축시켰다고 했다. 그는 2029년까지 특허는 10개월 이내, 상표의 경우에는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규제 완화에도 시동을 걸었다. 2029년 특허법조약(PLT) 가입이 완료되면 국어·영어 외에도 각종 언어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으로만 특허를 낼 수 있는 공증절차가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월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초고속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AI·첨단 바이오스타트업까지 확대해 스타트업이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류 열풍으로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연간 11조원에 달한다. 김 처장은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 상표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등록해 기업이 제품에 부착, K브랜드 정품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첨단 정품인증기술로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위조상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30여년간 한길을 걸어온 김 처장은 조직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봤다. 성과에 대한 보상 원칙도 분명하다. 국내 대표 아이웨어 브랜드 위조 기업을 1년 넘게 추적해 결국 구속까지 이끈 직원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 처장은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가슴 뛰며 일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 수평적 문화 속에서 진보적이면서도 실용적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