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산유국 원유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배달 용기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은 2030년까지 30%까지 높이고, 폐기물부담금제도도 보완해 재활용률을 높인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작업 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플라스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후부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재생원료가 아닌 석유계 원료로 생산)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 전망치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 생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전망치는 약 1000만t인데, 이를 700만t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높인다.

먼저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한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의 경우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 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 품목도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준해 재생원료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포장재 페트병 30%, 식품화장품용기 10~30%, 제품 자동차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교육 관계장관회의에서 텀블러를 사용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스1

폐기물 부담금제도 보완한다.

폐기물 부담금제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회용품, 가구 등 제품마다 수명이 다른 점을 감안해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생원료 투입량에 정비례해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일정 비율 이상을 넘길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경우 별도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부는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군복 등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한다. 동일한 재질 용기(페트 트레이)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종량제봉투를 파봉·선별하는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AI)·광학선별기 등의 보급도 확대한다.

또 플라스틱 제품은 종이 대체재 전환을 유도하고, 최대한 경량화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기후부는 택배 포장재의 제품 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설정하고, 포장횟수도 1회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장례식장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도 지원한다.

장례식장은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킨다.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운영 중인 개인 컵 할인제를 확대하고,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 식·음료업계와 플라스틱 사용 감량 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으로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한다.

기후부는 산업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공정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실증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최소화한다.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앞으로 고품질 재생원료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