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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2차 종합특검, 윤석열 첫 소환 통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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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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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별검사팀(김건희·내란·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에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30일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4월30일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신분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시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렸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그밖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소환 조사일로 지정한 날 하루 전인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종합특검, 김관영 전북도지사 30일 소환

 

종합특검팀은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30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청, 도내 8개 시·군이 공공기관을 폐쇄했다는 혐의로 김 지사를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앞서 김 지사는 10일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저는) 계엄에 대해 비판했고 공무원들도 그걸 느꼈다고 하는데, 핑계를 잡아 고발했다”며 “아무 죄 없는 직원들까지 특검 조사를 받게 돼 업무에 지장을 받고, (그 결과) 전북도의 명예가 실추됐다. 무혐의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보석 요청…특검 “도주 우려”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현재 삼부토건 사건으로 주에 1~2회, 어떤 경우는 3회씩 재판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과 형평 맞춰서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은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025년 7월경 특검의 삼부토건 관련 수사를 회피하고자 심문기일 직전 목포로 도주했다가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돼 구속기소됐다”며 “또 다른 사건 관련해 도주해서 구속기소돼 유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이 도주 우려가 극도로 높다”며 “불구속 재판받으면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주식을 매매해 약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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