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예고에 우려 목소리
“석유 최고가격제, 안정시 종료
쿠팡 문제, 통상이슈 안 번질 것”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을 포함해 지역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까지 모두 연관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파업’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며 노조 파업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산업부 직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함께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감안할 경우 노조가 요구한 올해 성과급만 45조원 규모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못박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면서 경쟁사보다 나은 처우를 약속했지만 노조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노조의 요구가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다. “반도체는 한 번 이익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고 하면서다.

아울러 과거 인텔이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며 반도체 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켰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회복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그 격차는 지속해 축소되고 있다”며 노사 모두 반도체업의 위중함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29년 만에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거나 국제유가 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조속히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소신으론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이 마뜩잖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날이 선선해져 모기가 없어지면 문을 열어도 되듯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가격통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방안과 관련, “정유사들이 과다하게 이익보거나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당 이슈가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며 아직까지는 쿠팡 사안이 통상 문제로 비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선 (쿠팡 사태를) 사소한 정보 유출로 생각하고 우리처럼 심각한 이슈로 보지 않더라”며 “미국 측에 우리 스탠스(입장)와 진정성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