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이 코스피 지수 6600·시가총액 6000조원 시대를 열어젖혔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6615.03포인트에 거래를 마치며 새 역사를 썼고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000조원을 돌파했다. 25년 만에 1200선을 회복한 코스닥은 상승흐름을 유지하며 코스피와 키 맞추기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강화 기조에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이 크게 위축되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코스피 6600 돌파… 어디까지 갈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오전 10시5분쯤 6600선을 돌파했다. 이후 상승흐름을 지속하며 6615.03포인트에 마감했다. 지난 23일 처음으로 장중 6500선을 돌파한 지 이틀 만이다. 코스닥도 지난 24일 1200선을 돌파한 이후 상승흐름을 유지하며 1226.18포인트에 마감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27일 국내 증시 합산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6000조원을 넘겼다. 거래소에 따르면 장 마감 후 합산 시총은 6101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9일 코스피가 저점을 기록하던 당시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총은 2210조원 수준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약 3배로 시장 규모가 커진 것이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해 7월10일 3000조원으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 1월2일 4000조원, 2월11일 5000조원선을 잇달아 돌파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증시에서 기술주와 반도체 기업 강세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6% 넘게 오르며 130만원을 넘겼다. 다만 이후 소폭 하락해 129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도 2% 이상 오르며 종가 기준 22만4500원을 기록했다. 두 종목이 합산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에 달한다.
국내 증시가 미국·이란 종전 협상 불확실성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 각종 변수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슈가 가격과 심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7000·8000까지 내달릴 수 있을지가 주 관심사로 떠올랐다. 교보증권은 “5월은 실적 자체보다는 이미 형성된 기대감으로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시 비주도 업종의 성과가 눈에 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교보증권은 “조선·소프트웨어 업종은 실적 기대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4일 기준 35조4639억원으로 지난 10일부터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정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의 가계대출 강화 기조에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악화하자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확대 등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723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467억원) 대비 37.3% 줄었다. 통상 연초에는 가계대출 총량의 여유가 있음에도, 저축은행들은 대출 빗장을 풀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강하게 관리하고, 저축은행들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건전성 방어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갈 곳 없는 중저신용자들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문턱은 낮지만 대출금리는 더 높은 카드론으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현실화했다.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소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그간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한정됐던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을 카드사와 캐피털사까지 확대한다. 적격 공급요건도 신용 하위 20∼50%에서 70% 이상으로 개편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신설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금리요건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도록 했다.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을 합리화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포인트(잠정) 인하한다.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중금리대출1(현행 금리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중금리대출2(현행 금리요건)로 나누고, 중금리대출1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금융사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연소득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1000만원 한도의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을 출시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많은 올해 31조9000억원의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쿠팡, 회원 탈퇴하면 유상캐시 자동삭제했다 ‘덜미’
쿠팡이 회원탈퇴 시 해당 이용자가 돈을 주고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를 소멸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점검한 결과,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에서 불공정약관을 찾아내 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뿐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전부 소멸하도록 이용약관에 규정했다. 쿠팡의 전자지급수단은 기프트카드 등록 등을 통해 충전하는 유상캐시(쿠페이머니 등)와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적립한 무상캐시(쿠팡캐시 등)로 나뉜다.
공정위는 “유상캐시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으로, 회원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환불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시정하는 등 이용자 재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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