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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주유소에서는 못 쓴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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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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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27일 시작됐지만 정작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자가 이날 찾은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는 고객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한산했다. 이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어서다. 연 매출 30억 원 제한에 해당하는 탓이다. 주유소 관계자는 “서울에서 연 매출 30억원이 되지 않는 주유소는 찾기 힘들 것” 이라며 “차량 5부제를 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출이 줄고 있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광주 남구 한 주유소에 지원금 사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기름값 최고 가격 제한으로 속앓이를 해온 주유소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도 빠지자 ‘이중 차별’ 아니냐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유소협회에도 ‘왜 우리 주유소는 지원금 결제가 안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 주유소 1만여곳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곳은 36%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권역에선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며 “최소한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만이라도 매출액 제한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주유소에서는 지원금 결제 여부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접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접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수익 대비 매출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탓에 정부의 사용처 제한이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10곳에 지원금 결제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결과 6곳은 ‘잘 모르겠다’, 4곳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강남구의 한 주유소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도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아직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돼야 알 수 있을 듯하다”고 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이 없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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