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
“檢수사관들 중수청 많이 가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동전의 양면’에 빗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출범한 후에도 공소청이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많이 들어가 ‘수사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법무부 직원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열고 “수사 기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자른다고 잘리지 않는다”며 “보완 수사를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수사를) 보완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직원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이날 직원들과의 대화는 혁신, 소통, 신뢰, 인권, 도약 5가지 주제로 사전 제출된 질문지 중 주제마다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현안에 대한 질문만 두 차례가 나왔다고 한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관들의 처우 개선은 당연하고, 중수청으로 간다고 업무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경찰에게 수사는 업무 중 일부이고, 검찰 공무원이 수사 전문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많이 가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검찰의 신뢰회복이 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99%의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부 정치 사건들을 보고 국민들이 그게 검찰 업무의 전부인 줄 안다. 우수한 보완수사 사례 등 검찰의 업무를 제대로 알리고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애착이 담긴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다 죽어가는 노인이 벌금 100만원, 추징금 몇 백만원 못 냈다고 교도소에 있다. 그런 사람들이 아프다 하면 또 교정본부에서 1000만원 들여서 치료해주다가, 구급차를 타게 되면 그때서야 형 집행정지를 하게 된다”며 “측은지심을 갖고 중증질환자는 가족에게 보내서 조금이라도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