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손보업계 방안 발표

2·5부제 참여 개인車 대상 운영
업무·영업용에 고가차량은 제외
참여요일 사고 발생 땐 약정 위반

실제 주행 여부 확인할 수단 없어
사실상 가입자 ‘선의’에 의존해야
업계선 “2% 손실 떠안으라는 것”
중복 할인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앞으로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량가액 5000만원 이하 차주는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은 데다 기존 특약과의 중복 할인으로 보험사 수익성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이 구체적 대안 없이 국가적 에너지 절약에 따른 비용 부담을 민간 보험사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개인차량 대상 연 2% 환급

27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는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약은 기본적으로 2·5부제에 참여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차량,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됐다. 특약 가입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우선 접수하되 상품 출시 전이라도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전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받게 된다.

특히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을 허용해 보험료 절감 폭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할인액은 차량 번호판 끝 번호에 따른 5부제 참여 기간을 일할 산정해 결정하고, 이 금액은 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환급해 주는 구조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약정 위반에 해당해 특약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약 대상에서 빠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가입자만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t 이하 화물차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2% 손실 떠안으라는 것”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실제 주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당국은 보험사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용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커넥티드카 주행 정보를 활용하는 검증 절차를 보조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가입 차량의 주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강제 확인하거나 관리할 명확한 수단이 없어 사실상 가입자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세부적인 이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도 크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제 운행 여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보험사더러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유사 특약과의 중복 혜택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 주요 자동차보험에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실적, 걸음 수에 연동한 할인 제도 등이 있다. 차량 운행을 줄이면 이러한 기존 특약을 통해서도 이미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라 5부제 특약이 추가될 경우 사실상 동일한 행위와 목적에 대한 이중 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보험사의 실적 악화 부담으로 이어진다. 손해보험업계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자동차 보험료를 1.3∼1.4% 인상했지만 수익성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주요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85.2%로 적정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실상 민간 보험사에게 2%의 요금 인하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