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경기 위축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 역시 작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점에서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활동 기반이 취약한 예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확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최근 일정 기간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종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연극배우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청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심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운영상의 부담도 함께 커져 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제도의 활용 범위 확대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청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제도의 필요성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지만, 동시에 심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적인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 인력 확충은 증가하는 심의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처리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의 과정의 안정성을 높여 예술인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신뢰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수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인력 보강과 더불어 시스템 개선, 운영 방식의 효율화 등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안정성과 현장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규모 확대 역시 의미 있는 조치다.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러한 여건에서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저금리 융자 지원은 예술인이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예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예술계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공적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예술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추경이 예술활동증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더 많은 예술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라본다.

이종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연극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