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정책의제 발표
“중앙정부 주도 물관리, 주민 희생만 강요”

대청호와 금강 유역의 관리 체계를 현재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1980년 대청댐 완공 이후 45년간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상류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금강수계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정작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기금은 주민 지원과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 관리권 지역 주도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공동체회의는 특히 환경부의 토지매수사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수변구역 땅을 사들여 환경부가 소유하는 방식은 실효성도 없고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하류 지역의 혜택을 위해 상류 지역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 의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물관리 체계를 지역 주민 주도로 전환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 분리 개청해 대청호 종합대책 수립 △대청호 종합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주민 친환경활동 지원 △과도한 규제합리와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공동체회의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채택과 당선 후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공동체회의 관계자는 “이번 정책 의제를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공약 채택을 요구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이번 의제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주장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