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최고가격제 도입 효과
ℓ당 휘발유 160원·경유 770원 ↓
정유업계 손실 보전 4.2조 투입
“전쟁 장기화 땐 선별 지원 필요”

전국 경유 평균가격이 휘발유처럼 ℓ(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지만 이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800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져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선별적 유가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 등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이 차등 지원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의 판매 가격이 보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평균 기름값은 ℓ당 휘발유 약 2200원, 경유 약 2800원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가격을 고려하면 휘발유와 경유 각각 약 160원과 770원의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산업부는 본다. 정부의 가격통제가 민생 유가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준 셈이다.

그만큼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손실보전을 위해 약 4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마련한 상태다. 현재까지 충분히 감당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단기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쟁 장기화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모든 소비자에게 가격을 낮추는 ‘보편적 지원’에서 화물차 운전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유가 상승에 취약한 계층에 유가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직접 환급하는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실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모내기와 파종에 쓰이는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의 연료인 경유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 들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면세유 경유는 ℓ당 1497.02원으로 지난달 2일(1103.95원)보다 35.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과세 경유 상승폭(24.4%)과 비교해 11.2%포인트 높다. 시설작물 난방에 쓰이는 면세유 등유 가격 역시 그 기간 26.7%(1094.15원→1385.98원)나 뛰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인상분의 70%) 623억원을 반영했으나 상승분을 모두 보전해 주지 못해 농가의 생산비용 증가가 농축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원유 수급 문제의 경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5월 중에는 지난해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배럴을 확보해 수급 차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며 “미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중동산 의존도를 69%에서 56%로 1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세종=이승주·현상철 기자,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