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주택 투기 권장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반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 마지막날인 지난 24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생각도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장특공제 제한 법안에 대해선 “정부와 무관하다”며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개편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