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000억원 규모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조사관과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총 3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제당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은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제당3사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친 밀약을 통해 약 3조2000억원 규모 매출과 관련된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해, 2월 전원회의에서 총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 사무관과 우 서기관은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전국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점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설탕 담합 적발 경험이 있는 오행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사건을 지휘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DB’, ‘영원’, ‘에이치디씨(HDC)’의 계열사 누락을 적발해 총수 고발 결정을 이끌어낸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 등 5명은 총 600만원을 받았다.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등 4명에게는 총 650만원,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민생 물가 안정에 기여한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등 3명에게는 총 45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공정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이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 적발 등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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