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공안통’으로 꼽히는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직을 일컫는 ‘검사 엑소더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여성가족정책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보유한 중간간부급 검사마저 검찰을 떠나게 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돼 작별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한 기자로부터 ‘한 마디로 검찰을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부끄럽게도 20년이나 검사로 재직했으면서도 즉답을 못 드렸고, 긴 시간 곰곰이 생각해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린 권내건 법무부 법무심의관. 연합뉴스 

권 검사는 “결국 올바른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는데, 다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가졌던 장점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정리가 됐다”며 “차마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편치 않은 부당한 행태나 안타까운 사정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가 보람을 느끼며 검사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지금의 검찰제도가 갖는 장점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한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내셨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권 검사는 검찰청 폐지 후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어 속앓이만 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별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결코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권 검사는 “재직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임관한 직후부터 엄청난 양의 검사실 업무는 검사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코 다 소화해 낼 수 없는 양이었다. 선후배 동료 검사의 지원은 물론이고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 실무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권 검사는 검찰 수사관·실무관들에 대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들보다 그분들이야말로 온전히 순수한 의미의 사명감으로 일해주셨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가 때때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직에도 가고, 때때로 상도 받고 하며 개인적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분들의 희생과 도움 덕이었다. 그동안 저와 함께 근무하며 도와주셨던 검찰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털어놨다.

지난 1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권 검사는 다른 정부기관 법령 자문과 법무부 소관법령 유권해석 등의 역할을 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그 전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거쳤다.

여성가족정책 분야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전문검사인 권 검사는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있을 당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을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첫 사례였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 시도해 검찰이 발달장애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할 땐 형사 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