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15년으로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늘리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연초 잎’에 한정된 원료 범위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탓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생의 학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며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정원 100여 명을 확보하고,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교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및 국립암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염·정신·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인력을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의학교육기관의 학생 선발 체계를 최대한 준용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학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논의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한 없앤다

정부는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제도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도 그간 간호인력 수급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병동을 4개로 제한한 점,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고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 기피 현상이 있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부터 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제한 규정 해제를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병동이 평균 20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강남구청 금연단속반 직원들이 2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거리 담배 흡연 단속을 하며 단속된 흡연자에게 위반사실 기록 및 감면 안내 등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연구역서 액상담배 피우면 과태료 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뀐 탓이다. 기존 ‘연초 잎’에 한정된 원료 범위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1㎖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도 시행일 기준으로 제조 또는 수입신고가 이뤄진 제품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재고분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돼 가격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