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1 보장법
민생 법안 104건 본회의 통과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밖에 스토킹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104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국립의전원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전원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신분 비공개와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취약계층 지원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에는 ‘다문화학생’ 대신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용어가 문화적 차이를 강조해 낙인을 유발하고 다양한 배경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연체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기구가 차주 동의 없이 금융자산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숨겨진 재산(가상자산과 예·적금 등)을 파악해 부당한 채무 감면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PTSD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공개(IPO) 시장 ‘단타’를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들을 모집해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 위원 10명을 선출하며 3기 진실화해위 구성을 완료했다.

김나현·김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