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인 배우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구속됐다. 청탁을 받은 경찰관은 구속을 면했다.

인플루언서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재력가에게 향응·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송 모 경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인플루언서 아내 A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한 프렌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의 모델로 활동한 A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수사팀장인 송모 경감을 소개 받아 룸살롱 접대를 하고 금품을 건네면서 사건을 무마했다고 봤다. 송 경감은 다른 팀이 맡고 있던 A씨 수사 정보를 이씨에 유출한 의혹도 받는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증권사 부장과 기업인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이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서울 시내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연합뉴스

◆ 운전면허 발급 사흘째 먹통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알 수 없는 오류로 사흘째 면허 발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단은 이 서비스 도입을 위해 54억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22일 홈페이지에 “신운전면허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의 신규면허 발급 등 운전면허 관련 일부 민원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안내를 게시했다. 공단은 지난 20일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이때부터 면허 신규 발급, 연수교육 접수, 응시원서 발행,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등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흘 동안 오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 20일 오후 신규 면허발급이 정상화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내 다시 오류가 발생했다.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각 지역 면허시험장에는 수백명의 대기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험장은 대기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공단은 2024년부터 54억원을 들여 시스템 업데이트를 준비했으나 준비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법학자 205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신 소년사법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소년범죄가 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과 다르며, 현행 소년사법 체계에도 소년범들의 교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조기에 아동·청소년을 형사법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면서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사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학자 205인은 22일 “우리 법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범죄소년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린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지만, 그것만으로 ‘13세의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에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