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조치를 문제 삼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미대사관을 통해 요구했다.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 쿠팡카(쿠팡 배송트럭)가 주차돼 있는 모습. 뉴스1

RSC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미 경제 파트너십과 국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 기업들은 양국 간 중요한 경제적 가교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에 대해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대 원천이었으며, 현재 매년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