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 “사법시스템 뒤엎으려는 시도 즉각 멈춰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겨냥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인 허위 주장들을 바로잡고, 이번 국정조사가 지닌 심각한 위헌, 위법성을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알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대장동 사건 등)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송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치적 위력이 아닌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라며 “수년 간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와 수백 회의 증거조사를 거쳐 쌓아 올린 사법시스템을 단 며칠의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지검장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2022~2023년 대장동 수사를 넘겨받은 2기 수사팀이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고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를 했다는 특위의 주장과 “목표는 하나”라는 증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건 본질 왜곡”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송 전 지검장은 “2022년 5월 당시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물론 정영학 녹취록과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수사 아이템 발굴’ 등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확고히 적시돼 있었다. 수사팀은 전임 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완수한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고 하는 등 진술 회유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당시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듯,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의)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 역시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씨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라는 차원이었을 뿐,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일방적인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조사를 향한 검찰의 우려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7일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