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 전수조사…공부 145종
안내표지판 ‘수정’ 원칙, 비용 최소화
“예산·인사 관련 지침, 협의·보완 중”

주민등록을 비롯한 ‘공부(장부)’ 145종,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남도가 보유한 ‘공인(도장)’ 4506개, 도로표지 등 ‘안내 표지판’ 6만7815개소….

전남도와 광주시의 행정 통합 전후 정비가 마무리돼야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출범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 통합을 위한 분야별 지침이 마련돼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안부 제공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분야별 지침’을 기준으로 지난달 정비 대상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를 추진 중이다.

우선 행정행위 효력 발생에 필수적인 공인 정비가 시급하다. 행안부는 기존 공인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명칭 변경이 없는 공인 등은 재등록 절차를 밟아 재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인은 보존 절차를 추진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보유한 공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남 1111개, 광주는 5개 자치구 포함 3395개에 달했다. 광주와 달리 전남의 기초자치단체, 22개 시군은 공인 정비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공인은 광주특별시 출범일인 7월1일 이전까지 신규 등록이나 재등록, 폐기 결정 뒤 출범일에 공고돼 첫 날인이 가능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부와 관련해선 전산 공부는 출범일 오전 9시 이전까지, 수기 공부는 7월31일까지 수기 정리하기로 일정을 못 박았다. 전산 공부는 정보 시스템 통합에 따라 데이터가 일괄 전환된다. 문제점이 있는 공부 또는 서류의 파기·소각은 금지된다.

공부 대장 전수조사 결과, 전산 공부는 광주 69종·전남 71종, 인감대장인 수기 공부는 광주 3종·전남 2종이 정비 대상으로 파악됐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등기·지적 관계 공부, 지방세 공부, 외국인 등록대장 등의 발급 기관명이나 주소 등이 정비돼야 한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땐 564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다.

안내 표지판도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표지, 관광지와 문화재,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 안내표지 및 현판, 각종 알림판 등을 아우른다.

전수조사를 통해 광주시는 도로표지 1399개소, 공공시설 1만4939개소, 관광·문화재 185개소, 하천 94개소 등 1만6617개소, 전남도가 도로표지 3947개소, 공공시설 4만6012개소, 관광·문화재 591개소, 하천 648개소 등 5만1198개소로 특정됐다.

행안부는 광주특별시 출범 전엔 통합 상징성이 높은 도로와 경계지 표지판 등을 우선 정비하고, 출범 후 조례 개정이 필요한 표지판, 광주특별시 CI(이미지)가 포함된 로고와 마크 등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체나 철거보다 시트지 덧씌우기 등 수정을 원칙으로 해 비용을 최소화한다. 각 시설물 관리 주체가 정비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안내 표지판 정비는 유관 기관인 경찰서와 우체국은 물론, 민간 업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실무 준비단이 유관 기관 및 사설 표지판 정비가 적시에 완료되도록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지도와 포털을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과 협력해 광주특별시 출범 즉시 디지털 지도 명칭을 동기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격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폐합에 따라 전남도지사 및 광주시장과 광주특별시장 간 인수인계도 필요하다. 사무 인수인계 규칙상 보존 문서, 비밀 소유 현황, 공유재산 조서, 채권·채무 조서 등 최소 32개 항목이다. 다음 달 서류상 재산과 실제 현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인계인수서를 확정한다. 예산은 통합 전 부당히 집행하거나 계획된 사항을 집행하지 않고 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다.

다만 행안부는 행정 통합에 핵심적인 조례 등 자치법규, 예산·재정·회계, 인사·조직 관련 지침은 전남·광주와 계속 협의하면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 작업에 드는 총비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 국회 행안위원장은 “표지판 하나를 고치는 일부터 전산망을 통합하는 일까지, 행정 통합 성패는 결국 현장의 디테일에 달려 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도 자치법규와 재정 체계 등 핵심 과제들이 완비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