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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이란 해상교통 ‘역봉쇄’… 현실화하는 S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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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통제 놓고 일촉즉발
韓 반도체·차 등 주력산업도 타격
최고가격제 접고 수급 만전 기해야
FILE PHOTO: A map showing the Strait of Hormuz, also known as Madiq Hurmuz, and 3D printed oil barrels are seen in this illustration taken March 26, 2026.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File Photo
FILE PHOTO: A map showing the Strait of Hormuz, also known as Madiq Hurmuz, and 3D printed oil barrels are seen in this illustration taken March 26, 2026.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File Photo

중동 사태가 다시 수렁 속에 빠졌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후 첫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호르무즈해협이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했다. 미군은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에 이어 이란의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전면 봉쇄에 나섰다. 이란을 향한 군사공격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 역시 강력 반발하며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양측이 2주 휴전 약속마저 깨고 전면전 문턱까지 내달리는 형국이다. 그 충격에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돌변, 100달러대로 치솟았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온통 잿빛이 가득하다.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예측기관들의 경고도 심상치 않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종전 1.8%에서 1%로 낮췄는데 1% 전망은 국내외 예측기관 중 처음이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1.6%로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과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물경제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석유화학 원료, 산업 소재를 거쳐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연쇄구조라면서, 중동산 브롬과 암모니아 등의 부족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의 공장 가동까지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때다. 정부는 우선 원유 등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공급망 다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품목별로 관리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긴 호흡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체질을 바꾸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고유가·공급망 단절 때에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을 늘리고 에너지 자립기술에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시행 중인 고유가 대책도 실익을 면밀히 따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흘렀는데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이 2주 만에 25%, 16%나 늘어났다. 국제유가의 급등에도 인위적인 가격통제 탓에 소비가 불어나는 부작용이 현실화된 셈이다. 정부는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메워 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5조원가량을 배정했다. 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5조원도 부족하다. 에너지 소비만 늘리는 최고가격제는 철회하는 게 옳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선심성 짙은 대책을 자제하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들더라도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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