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독립운동가 희화화 게시물 확산
모욕죄 적용 불가…사자명예훼손도 제한적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11일)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인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 사진에 비하 문구를 합성한 게시물. 서경덕 교수 SNS 캡처

◆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 여전

최근 틱톡 등 주요 SNS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조롱성 게시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틱톡 및 각종 SNS를 조사했다”며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례에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 사진 위에 “뭔데 이 아저씨”, “도시락 폭탄 왜 먹어요ㅜㅜ” 등의 문구를 합성한 이미지가 포함됐다.

안중근 의사를 열차 이미지와 결합해 희화화한 게시물. 서경덕 교수 SNS 캡처

이 같은 게시물은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게임 캐릭터·연예인 합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수위를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 유관순 열사를 로켓 이미지와 결합하거나, 안중근 의사를 열차에 합성해 조롱하는 영상이 확산됐다. 일부 게시물은 1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성적인 요소를 결합한 이미지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반복되는 논란…현행법 처벌은 한계

악성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쉽지 않다.

형법상 모욕죄는 사망한 인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 조항은 존재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해 단순 희화화나 조롱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SNS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