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보 최후의 보루마저 풀려는 것”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어져
“굴종적 태도, 동맹 신뢰 무너뜨려”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집속탄두’ 탑재 발사 실험 등으로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비상에 처했다고 10일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6~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포-11가형’(KN-23)의 집속탄 시험을 비롯한 주요 무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망상이 한반도의 안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당일인 지난 6일부터 3일간 EMP, 탄소섬유탄, 집속탄까지 동원한 미사일을 연속 실험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북한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정전탄과 전자기무기까지 시험하며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최전방 병력을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폭거를 ‘대화의 신호’로 왜곡하며 적에게 뺨을 맞고도 ‘우리가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식의 굴종적 태도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 안보 최후의 보루인 빗장마저 풀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6~8일에는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일련의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도 공개했다. 집속탄은 탄두 안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고,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자탄이 확산하게 해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 파괴력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로 비판받기도 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무력시위를 통해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의 남북관계 개선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유감 외교와 같은 굴종적 태도는 우리 군의 사기를 꺾고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