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공정성 논란 자초

‘정준희의 논’ 40여분 단독 출연
수사 대상·구체적 내용도 거론
尹 등 주요 피의자 소환 질문엔
“곧 원하는 장면 보게 되실 것”
법조계 “부적절한 처신” 비판
특검, 박상용 출금 공개도 구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특검보가 친여 성향 인터넷방송에서 수사 상황 등을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특검 지휘부가 특정 정치 성향 매체와 인터뷰하고 수사 대상과 내용까지 거론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출국금지한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해 구설에 올랐다. 수사 개시 43일째인 이날까지 뚜렷한 수사 성과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공보를 둘러싼 잡음마저 이어지고 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업로드되는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논’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40여분간 특검팀 인력 구성과 주요 수사 대상 의혹,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력층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남아 그 부분을 파헤치는 게 특검의 사명”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추가 명품 의류 수수 의혹에 대해선 “(종합)특검팀이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진술 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가능성’을 묻자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종합특검이 최근 검찰에서 넘겨받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김 특검보는 “대북송금 의혹 자체를 특검이 (살펴)보는 건 아니고, 권력에 의한 수사 개입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특검보가 공식 브리핑이 아닌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특검은 물론 지난해 3대 특검도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검보가 개별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다.

특검보를 지낸 한 변호사는 “특검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시선을 받고 수사와 결과를 놓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그런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매체에 단독으로 출연해 따로 수사 사안을 브리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특검보 출신 변호사는 “제가 특검보로 활동할 때도 출연 요청이 있었으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특검 수사기간에 이뤄지는 모든 행위가 수사와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을 게 뻔한데 수사 관련 이야기까지 한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종합특검은 이날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고 공지했는데, 공보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공보의 기본을 몰라서 생긴 일 같다”며 “출국금지는 피의자 이동권에 제약을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절대 확인해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날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조작이고 은폐”라고 주장했다. 홍 전 지검장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와 종합특검 수사 등으로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이어지자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 소속 박 검사 개인을 표적 삼아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했다.

김주영·홍윤지·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