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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화물차주 소상공인 대출 제도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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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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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으로 현장 어려움 커”
종전 기대엔 “어떻게 될지 몰라”
김민석 총리, 건설·금융업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커 특히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연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업체도 그렇고 운송을 실제 담당하는 화물차주 여러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광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이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관련해 “중동 사태가 잦아들 것이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한다”고 언급하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를 듣고는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선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점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 원유 대체 항로 확보, 탈나프타 정책 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엄벌의 원칙에 따라 대처하라”며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간담회에선 “건설업계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범부처 다부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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