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빚 갚는 것 포함된 예산…가급적 정부안에서 합의 도출"
청와대는 7일 일각에서 언급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1차 추경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확정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3개월간, 간접적으로 6개월간 대응할 수준을 상정하고 긴급 편성한 것"이라며 "이후 상황은 현 추경을 충실히 집행한 후 고려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중동 전황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 등 변수가 많은 만큼 현 시점에서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취지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증액될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추경 중 1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포함된 예산안인데, (추경 규모를) 더 늘리면 빚을 내야 하는 것이라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급적 이(정부)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여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정부 제출안과 크게 변화 없는 선에서 심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논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실장은 추경안 중 나프타 가격 상승과 관련해 민간 업자에 약 50% 가격 보조를 해줄 수 있게 4천800억원이 반영돼 있다며 "국회에서 그 비율을 높여주자는 여당 제안이 있는데, 추경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후 나프타 가격이 더 오를 경우에 대해 "추가로 정책금융도 있을 수 있고, 세금 유예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피해업종의 피해를 분담해줘야 한다"며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로 커버해보고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는 "유가의 화학제품 (가격) 비중을 고려할 때 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고,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며 "최고가격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상승 억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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