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변시 합격자 감축 집회

올해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사이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이 변시 응시자에 80%까지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변협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은 6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이 50%대 초반에 고착돼 사실상 응시자의 절반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능력 검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현재 50%대 합격률은 유능한 인재들을 수차례 재응시로 내몰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이미 도래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싶어도 ‘제도의 비정상’이 계속되는 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 단계별 합격률 상향 조정 등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 로스쿨이 시험 대비 교육이 아닌 실무 중심의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 교육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법전협 “‘변호사 과잉’ 설문조사, 특정방향 유도”

법전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의 설문조사를 두고 “답이 정해져 있는 기이한 설문조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변협은 3일 ‘변호사 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5.9%인 1914명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전협은 “‘현재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의 배출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전제 자체가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함’을 가정하고 있다”며 “선택지 또한 최대 1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응답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전협은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향후에도 법률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 은퇴로 인한 대규모 대체 인력 부족 폭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배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법전협은 “변호사의 기대소득에 따라, 또는 이에 대한 법률수요자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무시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신규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가 정해진다면, 변호사시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한 것”이라고 했다.

◆변협 “법률시장 위기로 법률서비스 질 저하”

변협 소속 변호사 400여 명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시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법률시장의 위기를 도외시한 정부결정으로 시장 질서는 왜곡되고, 법률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법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인구 구조의 변동, 경제 규모와 인접 자격사 규모 등을 고려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역시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유사 직역을 통폐합하고 그 시장을 변호사들이 대신하게 하자고 약속했지만, 유사 직역은 오히려늘고 있고 신규 변호사 수도 연간 1750명까지 늘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거짓말로 인해 법조 시장은 황폐해지고 있고 불량 변호사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8234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7년 만에 4배 급증했다. 반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급감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