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전환해 준주택 공급…LH 2000가구+α 매입
전세 매물 30% 급감에 ‘단기 공급 카드’ 재가동
과거 1.3만가구 목표→1000가구 그쳐

정부가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을 재추진한다. 전세 물량 감소에 대응해 단기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고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전세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매입’과 민간이 리모델링 후 LH에 넘기는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우선 2000가구 공급에 나서고 향후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번에는 LH가 비주택을 선매입한 뒤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 방식을 처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비주택이 우선 대상이며, 건축 연한 기준도 기존 10년 미만에서 30년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임대문의가 게시된 모습. 뉴스1

◆과거 사업 중단…공급 실적 기대 못 미쳐

문재인 정부 시기 단기 주택 공급 대책으로 도입됐지만, 공사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커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2022년 신규 대상지 선정이 보류됐다.

실제 성과도 제한적이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비주택 전환을 통해 1만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공급은 1000가구 수준에 그쳤다. 공급 목표 대비 실적이 크게 미달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재추진은 전세 시장 불안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영향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2만3060건에서 이날 기준 1만5556건으로 줄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아파트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지어진 빈 건물을 활용해 단기 공급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상가를 집으로 바꾸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 시기·사업성 변수…실효성은 ‘미지수’

다만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 이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구조도 걸림돌이다. 매입 가격을 감정평가액 이하로 제한하고,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면 리모델링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도 길어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도심 내 공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공급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전세 시장 불안을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mail]